(맞짱)박근혜 정부 '474':숫자 나열에 그친 '근혜노믹스'

◇박근혜 대통령 / 사진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474 경제비전'은 지난 18대 대선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 4% 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고용률 70%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474 비전은 정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7년 잠재성장률 4%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도 조만간 3%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고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대내외 경제여건 탓에 3%대 초반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LG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2015~2019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중반에서 2015∼2018년에는 3.0% 내지 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도 어렵다.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표시되는 국민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후 달러표시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2014년(2만8000달러)보다 더 떨어진 2만7000달러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4만달러 달성은 커녕 3만달러 근처에도 못 간 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연평균 증가율 3.1%(2006∼2013년)에 그친다. 이대로라면 4만달러 달성에는 22년(2028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IMF의 분석이다.

 

'고용률 70% 달성'도 장밋빛 전망에 그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기준으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6.3%에 그친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을 봐도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66.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첫 해인 2013년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의 2016년 고용률 전망치(68.4%)보다 2.1%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매년 고용률을 1.3∼1.5%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3년간 매년 0.3∼0.6%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의 고용률도 67%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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