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욕심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태양열 발전은 아주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열 에너지가 환영받고 있는 지금 영국에서는 안드레아 리드섬 에너지장관을 중심으로 태양열 발전 보조금 지원 삭감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빠르게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태양열 발전을 더 후원해 주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생각과는 반대로, 영국 정부는 태양열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를 the guardian이 2015년 10월 20일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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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람아시아
안드레아 리드섬 에너지 장관은 MPs(영국 국회)에 소비자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태양열 발전 보조금 삭감계획을 “긍정적으로 고려중이다"라고 말했으나, 지난 화요일에는 핵발전소는 아주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MPs는 리드섬 장관에게 에너지 기후변화(ECC) 특별위원회에서 그의 전임자가 ‘대재앙’이라고 칭했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금 제한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예상되는 과소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탄소배출량 절감 위원회를 유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2010년 이후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420억 파운드가 투자되었음을 강조했다.
몇몇 태양열발전 회사들은 지원금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 폐쇄, 1,000명이 넘는 실직자들을 걱정하며 불확실한 계획을 받아들인 리드섬 장관을 비난했다. 그러나 리드섬 장관은 극복은 ‘단기적 화제’이며 에너지 정책 ‘복구’에 대한 계획발표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6일에 종료된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금 변경협의에서 리드섬 장관은 "협의를 통한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전의 결론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 전임자 그렉 바커는 "지원금 삭감계획은 대참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이것은 협의이고 그 관점을 가진 누구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양열발전 회사들은 27,000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지만 리드섬 장관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지는 가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 34,000명이 태양열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다른 산업을 병행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가격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어지는 하락 가에 다다르면 87%의 태양열 기준가격지원 삭감이 회사를 붕괴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리드섬 장관은 "회사가 자립할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납세자들의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회사를 옹호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낮은 보조금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라고 덧붙였다.
35년간의 보조금 협상 결과, 영국 힝클리 포인트에 240억 파운드를 들여 핵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의는 프랑스 국적의 회사 EDF가 이끄는 프로젝트에서 33%의 지분을 얻은 중국 국적의 회사가 10월 21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CC 위원회의 SNP장 앵거스 맥네일은 "영국 정부는 재사용에너지에는 궁색하지만, 핵에 대해서는 헤프다. 재사용에너지와 핵에 어떤 규칙이라도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드섬 장관은 "핵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낮은 탄소에너지로 낼 수 있는, 장기적 투자로 인해 나타난 완전히 견실한 자원이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를 제공한다. 우리는 새로운 핵발전소의 비싼 건설비에 대한 의견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비용의 60-75%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드섬 장관은 2011년, 지구 환경보호 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가 ‘제안된 보조금제한은 태양열 산업을 황폐화했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경고했던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들 사이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많은 이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것에 비해 태양열발전은 생각보다 지나치게 발달되어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근면한 가족과 산업의 면에 서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Friends of the Earth의 CEO인 크레이그 베넷은 그 비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드레아 리드섬의 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 정부의 위선과 무능을 부각할 뿐이다. 태양열 산업은 2011년에 몰살당했지만, Friends of the Earth는 계획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갔고 결과적으로 영국의 태양열발전 성공담은 4년간 이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베넷은 계획된 새로운 제한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앗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관들은 '납세자','근면한 가족'에 대한 지루하고 오래된 말과 자립이 필요한 태양열발전을 근거로 그들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들은 핵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고, 그들은 그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당으로서의 납세자 보조금을 다음 35년의 시장비율의 두 배로 보장하게 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태양열은 가장 저렴한 발전 중 하나로서 바람과 연결해보려 하지만 수십 년 후에는, 핵 발전이 가장 비쌀 것이다. 정부는 핵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격을 지급할 수 있을만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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