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업종 지정해 대량실업 막는다

조선·철강 등 운수장비제조·소재산업 거론다음달 중 고시해 내년부터 1년간 지원

조선·철강·섬유 등 고용부진이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 및 노동자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고용위기업종(가칭)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지원 및 종합지원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중 고용위기업종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노동자들에 대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사업, 이직자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올해 예산에 322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필요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고려 중이다.

 

고용위기업종 대상으로는 조선·자동차 등 운수장비제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이 거론되고 있다. 박광일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분석해보니 조선, 운수장비제조, 전기장비, 자동차, 섬유 등의 업종에서 경기가 안 좋게 나왔다”며 “다만 BSI란 것이 설문조사 형식의 지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때문에 기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협업해 지역에 특화된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주력업종을 재편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이밖에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사전 파악하고, 관련 노사협의와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조선·철강·섬유 등 고용부진이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 및 노동자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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