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8조원, 혈세로 메꿀 판

야당 "정부 부채 지원방안은 장밋빛 환상일 뿐"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 방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로 지원키로 한 2조4000억원 외 나머지 5조6000억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했지만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업비를 국민 혈세로 채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수공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권 의원들은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공사를 질타 했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었다.

 

최근 국토부와 수공은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4대강사업비 절감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 향후 22년간 총 5조6000억원을 상환하는 4대강 부채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야권의원들은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폄하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은 "수공은 발전·단지 부문에서 연 평균 1818억원을 올려야 하는데 수익은 1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친수구역사업인 에코델타시티는 최소 24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수공은 최대의 수익을 낸다는 근거없는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지난 2010년 에코델타시티 지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추가 친수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공 부채 해소 방안은 세금으로 4대강 부채를 갚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수공의 모든 시설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4대강 사업은 비수익사업 아닌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귀속 부담할 수 없다고 왜 말 못하나"라며 "수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재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최계원 수공 사장을 압박했다.

 

이미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공에 재정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조5216억원을 지원했다. 향후 부담할 이자는 2조9000억원이며, 원금 부담액은 2조4000억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원과 금융비용 3010억원 등 총 3400억원을 편성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의 물 값 인상 시도는 4대강 부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할 때 물 값을 올릴 것이란 우려를 했는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4대강 부채 문제와 물값 문제는 별개다. 물 값은 원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수공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는 4대강 부채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물값 현실화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한승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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