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부실 지원, 혈세 낭비"…국감서 도마위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하 기정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이 부실하게 진행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 R&D 과제 중복 확인을 하지 않아 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R&D사업 유사과제 중복신청이 2011년 19건, 64억원에서 2014년 114건, 231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정원은 중기청의 위임을 받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R&D과제 자금은 기정원이 정한 민간기획기관에서 1차 분석 점검한 후 2차 기정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 시작 후 60일 이내에 기획사업의 진행내용 등을 보고하고, 기정원은 이를 검토해야 한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총 사업비가 19억원에 달하는 9개의 과제에 대해 중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2012년 7월 ‘R&D과제 중복지원 방지 방안 시행 통보’를 통해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중복의심 과제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기정원이 임의로 70%로 설정한 것이다.

 

부 의원은 "기정원은 민간기획기관이 작성한 진도점검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추가로 5개 과제 1억원의 예산 낭비도 막지 못했다"며 "유사중복성 확인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도 "중소기업 R&D지원과 관련해 부당 지급 확인된 액수만 무려 10억원에 달한다"며 중기 R&D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와 횡령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 연구개발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으로 연구비가 부당 지급된 금액은 11억3411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예산이 2009년 1조5000억원에서 올해 약 3조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고 중소기업 체감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던 것이 실정”이라며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기청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효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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