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총 322명 구속

대검 반부패부장 주재 '전국 특수부장 화상회의' 개최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결과 부정부패사범 총 840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322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상반기 사회지도층 비리 분야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회장 등 143명을 입건해 28명을 구속하고, 국가재정비리 분야에서 공기업 대표이사, 자료상 등 525명을 입건해 18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지역토착비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113명을 입건해 68명을 구속하고, 방위사업비리 분야에서 59명을 입건해 4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건전한 국가재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 ▲경재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국가 안보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비리 등을 주요 대상으로 수사했다.

 

우선 검찰은 사회지도층 비리 분야에서 뇌물을 수수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박기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재정비리 분야에서는 조세포탈 등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과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 대출 보증을 받은 후 편취한 사범 100여명,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손해를 입힌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지역토착비리 분야에서는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재임 중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전 서대문구청장, 인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 괴산군수, 전 충주시장, 군위군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의장, 고성군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을 적발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사건,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대금 편취 사건,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특전사 다기능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해 구속 47명, 불구속 16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국 특수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4대 분야에 대한 수사와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사범 중점 수사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검찰에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해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공정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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