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논란에 노사정 대화 시작부터 파행

공공기관 도입 강행에 한국노총 반발…다음달 1일 회의 재개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에 대한 한국노총의 항의로 시작 40여분 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간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까지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쟁점들을 정리하고, 다음달 7일 예정된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난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65개 공공기관이 지난 28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2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거치면서 1개월새 54곳이 늘어났다.

 

현재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의 당사자인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 불참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4인으로 구성된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김지영 기자 [e-mail]

 

제16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가 열린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고영선 고용부 차관이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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