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말라가는 서울 공공주택

주민 반대로 준공물량 70% 줄어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조례 있으나 마나

서울시 공공주택 준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심의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전용면적 85㎡미만) 준공 예정 물량은 3879가구로 지난해 준공 물량인 1만3551가구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물량이 더 줄어든 3203가구만 준공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또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이외 지역에서도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시 용적률 20%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대부분인 공공주택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착공 예정이었던 송파구 거여동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로 여태 삽조차 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운동장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건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장기전세주택 외에도 마을기업,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럭도 지난해 8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공원화를 요청하며 사업승인 일정이 연기, 올해 들어서야 공모형 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부지 선정과 임대유형, 건축계획은 그 지역의 소득수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최대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니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시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준공 물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 뉴스1

 

방서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