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 여파로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빚 속도와 총량이 한층 빨라질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연장과 맞물려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에 따라 '빚 내서' 집사는 가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 둔 상황에서 향후 국내까지 금리인상 시기에 접어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연 1.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 여파로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빚 속도와 총량이 한층 빨라질 우려가 커졌다. 사진/뉴스1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잔액은 1099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한은의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해 76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월중 증가세가 두 자리 수인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늘어난 9조3000억원 보다도 많은 수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만 26조원이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나 폭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 인하로 실수요자가 확대됐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로 주택거래량이 늘어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 현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월세 전환으로 전세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전세값이 고공행진하자 매매 수요로 갈아타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늘어났다. 2006년 이후 5월 주택거래량 최다 기록이다.
이같은 폭증세는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까지 1년 연장되면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대이다. 여기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줄어든 이자 부담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부채질하면서 그 증가 속도를 키우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 등을 총량적으로 관리해주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당국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미시 정책을 통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원 연구위원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며 "가계빚 증가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금융 불안정성이 중장기 측면에서 커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가계부채 총량까지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게선되면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에 대한 관리방안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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