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연구원 순환제 폐지 추진

전문성 확보 어려워일률적 규제 방식 개선 계획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 연구원(애널리스트) 순환제 폐지를 추진한다. 빠른 순환 탓에 연구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신용평가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금요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은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기간이 4년으로 제한돼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애널리스트 순환제는 원래 기업과 평가자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 규제 방식이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화 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규정 개정, 비조치의견서 등의 대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독자 신용등급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근 경제 상황과 BBB~BB 회사채 시장이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도입 시기 조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간 경쟁 체제를 확대하고,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논의가 진행된 후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를 검토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제7차 금요회에 참석해 신용평가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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