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논란, 또다시 '수면 위로'

금융위 '거래소 구조 개혁 개편안' 발표 임박거래소 노조, 코스닥 분리 시도 철회 요구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거래소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거래소 노동조합이 코스닥 분리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거래소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 간 경쟁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개혁안에 코스닥 시장의 분리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앞서 코스닥 시장은 지난 1996년 7월 장외시장 격으로 출범해 호황기를 누렸지만, 2000년대 초 벤처 거품 붕괴에 따른 침체기를 거쳐 2005년 거래소와 통합된 바 있다. 이후 거래소의 관리를 받게 된 코스닥 시장이 본래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정체성을 잃었다는 불만이 벤처업계를 통해 나오기 시작했다. 진입 문턱과 규제가 유가증권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코스닥 시장 분리 방침을 포함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결국 부산 민심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그러다 해를 넘긴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하고, 지난달 23일 거래소 구조 개혁 추진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면서 코스닥 시장 분리 이슈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거나 거래소를 지주사로 세운 뒤 코스닥을 비롯한 산하 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어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의 노력으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다시 코스닥을 분리하는 것은 수백만 투자자를 파산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라며 "코스닥 시장 분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코스닥 분리의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지다. 거래수수료가 인상되고, 세금과 시스템 개편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근거로 제시됐다. 거래소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경우,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의 분리 문제와 거래소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거래소 시장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통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구조 개혁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분리 가능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19일 거래소를 방문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시설을 안내하는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의 모습./사진 뉴시스

 

이혜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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