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참담"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영계가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입장자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사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합의 결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사실상 합의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는 정말로 크나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노동계를 질타했다.

 

경총은 "특히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것"이라면서 "논의과정에서 총파업을 주장하며 틀 자체를 흔들려는 일부 노동계의 태도도 대화와 협상에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타협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편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기업은 60여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대타협이 성사됐다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한 재원으로 창출한 청년 일자리 약 64만개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우리 청년들에게 약 9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현행 연공·근속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임금 지불능력, 서비스 질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기업현장 단위에서 계속 근로자를 설득하며 임금안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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