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부 연말정산 자료 늦장 제출..세법 부실심사 야기"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기획재정부가 3월 말로 약속된 연말정산 결과 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연말정산 대책의 부실심사를 야기하고 있다며 즉각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기재위 야당 간사), 최재성, 김관영, 홍종학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23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기재부 제1차관이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재위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답변했으나 3월 말일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고, 현재까지 예산 2300억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 과정을 개선했음에도 아무런 해명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4월 둘째 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 위원은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료 보고 지연의 배경을 의심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기재부의 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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