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1차 공급분, 중산층 이하에 집중

임종룡 "은행권 손실부담 없다..자본비용 절감 기대"

(자료=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지난주 내놓은 1차 안심전환대출 공급분이 평균 소득 4100만원 이하, 집값 3억원 이하에 집중돼 대부분 중산층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권의 주택저당증권(MBS) 강제매입으로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출금리만을 비교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약 19만건의 대출승인건 중 1만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평균은 각각 59.8%, 28.8%로 다른 정책 주택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의 37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6000만원 이하가 약 70% 수준이었다.

 

담보물의 91%가 아파트였지만 평균 주택가격은 약 3억원 수준이며 이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 3억4000만원 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주택저당증권(MBS) 물량 20조원을 전량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하며 '신관치' 논란을 일으켰다는 데 대한 반론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1년에 마진이 20~30bp(1bp=0.01%) 정도가 생기며 안심전환대출을 취급시 은행은 20bp 1회성 수익이 생기고, 매년 10~20bp 수익이 보장된다"며 "단순 대출금리를 비교해 은행권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검토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면서 대출채권 위험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대손비용 부담이 없고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오히려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출 구조개선에 따라 주택신용보증 출연료를 감면해준다"며 "출연료 제도 개편에 따라 연 2000억원(9bp)의 출연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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