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꺼내더니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다. 새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화두로 들고 나왔다. 이처럼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의 행보는 출범 3년차에 접어든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핵심인 내수부양에 올인한 모양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임종룡 새 금융위원장은 내수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선제적 재정투입, 민자사업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1.75%로 내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언했다. 이제껏 기재부가 경제살리기를 외친 적은 있었지만 실물경제와 통화정책, 금융이 한꺼번에 나선 적은 드물었다. 그야말로 내수부양 총력전이다.
◇실물경제+통화+금융 총동원..내수부양 총력전
정부의 행보에 시장은 벌써 들썩인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우선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이슈로까지 번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여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 진작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역시 이자상환 부담을 던 가계에 소비를 유도하고 총수요가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규제 개선은 대표적인 규제영역으로 통했던 금융·투자업계에 오랜만에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핀테크 등 기술금융 시장 확대와 증권거래 시장 분업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기대감에 부합하듯 정부는 아예 지난 12일자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까지 꾸렸다.
◇구호만 요란하고 정책효과도 의문
하지만 최 부총리 등 경제 3인방의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내수부양 총력전이 워낙 급하게 마련된 데다 총력전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듯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먼저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봐도 정부는 자체 인상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규직 임금의 50%까지 올리자는 노동계와 임금 인상에 반대를 표시한 재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더구나 2001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임금은 오르겠지만 경제부총리가 직접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진작을 위한 임금인상안을 꺼낸 마당에 10% 가까운 높은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 부총리의 입장만 난처해지는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다. 시중에 돈이 말랐는데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살아나겠느냐는 주장이다. 금리가 내리자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만약 금리가 다시 오르면 원리금 상환도 못해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기준금리가 소비진작은 커녕 가계에 부채폭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물가와 고용률, 기업 경기전망 등 실물경기 지표가 악화된 상황인데 금융경기가 활성화될리 만무하다는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한 사적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못 됐다"며 "돈이 실물경제를 거쳐 금융시장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시장 규제개선은 장기적 방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정 지지도 반등과 총선 대비용 경제이슈 선점?
그러나 당분간 정부의 내수부양 총력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과 중동 순방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겨우 40%대를 회복했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이슈를 선점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미 여당에서도 경제이슈 선점을 위한 밑작업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내내 발이 묶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 지난 1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아 투자활성화를 공언했을 정도다.
정부도 마음이 급하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한달이 멀다하고 경제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겠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 사적금융 시장을 키우겠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그러는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결정했을 때를 빼고 한번도 50%를 못 넘고 있다.
정부가 실물경제와 통화, 금융 등 경제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내수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을 조망하지 못한 채 꼼수만 부린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형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을 외치지만 단기 투자·고용 창출만 노린 경기부양책은 경제살리기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부작용만 누적시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