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는 산하 SH공사와 함께 최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승인요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 시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심의 기준 가운데 문제가 되는 항목은 바로 수익성 부분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공사채 발행 심의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지구별 수익률이 최소 2% 이상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관점 심의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재무관점 심의기준인 수익률 2% 확보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기업수익률 2%이상 조건은 양보 가능하지만, 사업이익률 2%이상 충족 조건은 감사 등을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은 뒤 적자가 발생하자 공사 재정에 부담을 줬다며 감사원의 적발을 받은 바 있다.
물론 당초 SH공사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수입으로 계상, 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한 과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주택 지구나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사업지구 대부분이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아무리 서민 주거 복지가 목적인들 공사채 발행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시는 천왕2지구, 항동지구, 신내3지구의 사업수익률을 각각 –31%, -20%, -18%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되거나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사업지구는 사실상 수익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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