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연기..이달 말 재논의(종합)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70만㎾급) 재가동이 또 연기됐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심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노후원전을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정부 측 연구결과까지 나온 터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논의한 끝에 재가동을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르면 이달 26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에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됐으나, 전력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허가안 원안위에 신청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계속운전 승인은 원안위 위원 9명 중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9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나 노후원전 재가동의 핵심 사안인 안전성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주요 자료로 사용됐으나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재가동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설비투자와 시설보강에 560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검증단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월성 1호기 안전성 검증은 발전사업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은 발전사업자가 자체 수행한 것으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 계통, 기기 안전성 ▲해일과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 계통, 기기 안전성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핵폐기물 저장조 냉각기능 상실 등 중대사고 관리능력 ▲방재와 비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대응능력 ▲직원 실수 등 인적사고와 운영부실에 대한 대응 ▲원전지역 주민 수용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신 내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설비개선에 대한 현장검증도 부족하다"며 "원전 재가동에 따른 경제성만 고려한 현재까지의 평가결과로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때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노후원전을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보고서까지 내 정부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명분으로 삼았던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분석이다.

 

지난 9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월성 1호기는 2015년 상반기, 고리 1호기는 2017년 상반기에 폐로(廢爐:노후원전 폐쇄·해체)해도 2015년부터 설비예비율은 항상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