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네티즌이 구속됐다는 기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 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1일 수원지법의 A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들을 대거 게재해 온 것과 관련해 "내일 수원지법원장의 진상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장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최민호 판사가 구속기소된 뒤 대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자성과 각성을 요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또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사제목만 보고 욕설을 한다. 야당 대선 후보가 이래서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취지의 댓글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이 외에도 수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을 띈 댓글을 수천여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최 판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새 법원장들의 취임과 동시에 법관 감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대책에 나섰으나 이번 일로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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