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연말정산은 올해보다 좀 더 편하고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
정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연말정산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려 한다"며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복잡해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한 영향이 크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50% 이상을 늘어나야 하는 등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이 있어 작년 사용액뿐 아니라 재작년 사용액까지 제출해야 해 입력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적용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정산에도 추가 입력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지적한 만큼, 내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좀 더 손쉽게 계산·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들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면 국민이 확인해 보완·제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간편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기부금 등 일부 정보를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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