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관련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

SK텔레콤 "3사 동일한데..당혹스럽다"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보조금 의혹이 있는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19일부터 이틀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단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엔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SK텔레콤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쓰인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사실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에 한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규제기관의 조사 착수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이통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조사가 필요하다면 통신 3사 모두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실시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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