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검 실시와 수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여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됐다"고 평가했다.
또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은 없었다'는 그동안의 검찰 브리핑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3.5%나 되고 특별검사 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7%나 되었음이 이를 방증하고 이는 오롯이 검찰 수사 부실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문체부 인사 문제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야말로 지록위마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연 검찰이 청와대 한 번 압수수색하지 않고, 민정라인이 한 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음성 녹음 파일이 공개된 마당에 무슨 수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꼭 들어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법사위 소집에 응해 국정농단 사건을 앞장서서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여당 간사에게) 날짜는 오는 목요일 법안소위가 예정돼있고, 12일 본회의가 있는 만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며 본회의 법안 처리의 최후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원내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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