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인구구조 변화, 경상수지 흑자 증가 요인"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상당 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수년간 현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인구구조 변화는 저축률과 투자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되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6%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대체로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 경제의 경상수지는 재정수지, 생산성, 인구구조 등 수많은 요인을 받는다.

 

(제공=KDI)

 

인구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구조는 저축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정점에 이르렀고, 투자율에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저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장년층 인구비중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청년층의 인구비중은 이미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KDI는 "유·청년층 인구비중의 감소가 투자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중·장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는 저축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추세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 부분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도 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단기적인 환율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시경제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는 자발적인 해외투자(자본유출) 확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원화가치 상승압력으로 작용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KDI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소득에 비해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 구조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안은 소득 대비 현재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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