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카톡 영장협조 거부..기업윤리 믿어보겠다"

"카카오톡 안 쓴다..총장이 쓰는 것 적절치 않아"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청영장에 적극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카카오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경고했다.

 

그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사후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식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는 지금과 같은 방법밖에 없다"면서도 "혹시 기술적으로 전자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가 협조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사회에선 인간으로서의 윤리가 있고 기업으로서도 윤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다음카카오의 윤리 등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론 윤리에 의존한다. 나름대로 저희가 수사 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전혀 (협조)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을 쓰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의에 "안 쓴다. 검찰총장이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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