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누리과정 해결은 유·보 통합 통한 재정 일원화"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누리과정 보육예산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유·보통합을 통한 행·재정 일원화가 궁극적 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교총은 16일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화와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누리과정 보육예산 편성 논란으로 해당 학부모들의 불안은 물론, 교육예산의 축소로 인해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면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속적인 법률적, 행정적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 방법임을 강조했다.

 

정부도 올해 7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평가 지표 및 재무회계규칙 마련,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 등의 순서로 연차적인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첫 단계부터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총은 "OECD의 유아교육·보육체제 관련 권고에서도 유아교육 주관부서의 단일화를 권고하고, 스웨덴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이관(1997), 영국도 교육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눠있던 것을 교육부로 통합(1999)하는 등 OECD 국가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체제의 통합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