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수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특별검사 준비"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생보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 소홀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News1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상의 실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을 통해 밝힌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떻든 약관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표준약관을 정리하기 전까지 2003년부터 판매된 상품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에도 분쟁이 있었고 2007년에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현재 특별검사 준비 중에 있다"며 "검사를 해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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