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누리과정 차질 없이 진행"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정부가 올해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의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이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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