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증권유관기관 칼날 비껴가나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오는 13일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긴장감은 예년만 못하다. '동양사태'와 'KB금융사태'로 이목이 쏠리면서 증권유관기관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향에 핵심 쟁점에서 비껴갈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부산에서 실시된다.

 

이번 거래소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후속상황과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개장 이후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넥스 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지난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했다. 이밖에 국감 '단골' 쟁점사안으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방만경영' 관련 질타에서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긴장하는 곳은 따로 있다. 방만경영 꼬리표를 떼지 못한 자회사 코스콤이 바로 그곳이다. 지난 8월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히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은 도출했으나 기한을 넘긴 상태다.

 

코스콤의 전산관리 보안 문제도 지적 사항으로 이번 국감 도마에 오르게 됐다. 지난 1월 국내 35개 증권사의 IT 시스템을 위탁관리 중인 코스콤의 보안망이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연유에서다. 철저하지 못했던 보안관리로 정무위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콤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는 반면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코스콤은 지난 2010년 587억원, 2011년 611억원, 2012년 705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됐다. 반면 영업이익은 매년 감소추세다. 특히 지난 2012년 영업이익은 242억원으로 전년 509억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이번 증권유관기관 국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번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장애인 비중을 각각 3%, 2.5%로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1.66%), 코스콤(1.8%)는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에 미달한 상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국감이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이뤄져 구태의연한 지적의 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무에 밀착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다뤄지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업에 대한 종합적 지식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증권업을 전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감독과 지도로 업을 고되게 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의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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