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대학입학금'?..윤관석 "산정기준 불투명, 축소·폐지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징수 근거가 빈약한 대학 입학금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올해 각 대학별 입학급이 사립대의 경우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15만원(영산선학대)로 차이가 약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의 입학금도 학교별로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입학금의 수준과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원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은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교육부 훈령에 따른 것일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실세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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