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미국이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규제안의 실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23일(현지시간) CNBC는 이번 규제로 인수합병(M&A)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조세 회피 M&A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 재무부는 최근 미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조세 회피 M&A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경우 신설 법인에서 외국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50%로 상향하는 방법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옮길 때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에 변화를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잭 루 재무부 장관은 "지금 바로 없애야 할 기업들의 관행들이 있다면 그것은 납세지 변경 행위"라며 조세 회피성 M&A를 강력히 비판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지만 절대 공평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 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커피 체인 팀홀튼 M&A를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최근 조세회피성 M&A로 비판을 받고 있는 버거킹(사진=로이터통신)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자 제약주의 M&A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드트로닉과 제약회사 애브비는 각각 3.8%, 2.2%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세회피용 M&A가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M&A 시장에 큰 변화를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그 홀츠-이켄 전 미국 의회 예산국 국장은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은 본사를 해외에 둘 수밖에 없다"며 "미국 기업이 인수에 나서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무부가 발표한 대책은 해외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그 국장은 "현재 미국의 현실은 미국에 본사를 두는 것보다 해외에 본사를 두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게 분명하다"며 "이번 재무부가 발표한 조치가 이런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 역시 "이번 규제안으로 조세 회피의 경제적 매력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재무부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어느정도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조세 회피를 완전히 없애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