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안 부결..與 "법개정 공론화" vs 野 "면피말라"
2014-09-04 17:47:32 2014-09-04 17:51:5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관련 법 개정 문제에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방탄국회 불가'를 천명해왔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인이 공언해왔던 '혁신'과 거리가 먼 모습에 일단 사과했지만, 김 대표는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오며 화제를 전환시켰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법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이후 추진할 당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심각히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 개정 문제는 지난 3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로 결론난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거론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나섰는데 일은 저질러 놓고 급조된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 실천 수단으로 불체포특권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부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와 관련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 이후에도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지속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슈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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