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허용키로

기재부,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 보고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국고 수입 확대를 위해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 및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7월 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계획은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09:00~15:00)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하던 국세물납 상장증권을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에서도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도록 한다.

 

상장증권을 정규 거래시간에 매각하는 것은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런 종목의 경우 주간사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외대량매매를 실행하여 국고 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도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증권을 선별, 자사주 매각·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함으로써 매수자층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그간 매년 가치 평가를 통해 산출한 매각 예정가격을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 공매를 실시해왔으나, 중소기업·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물납법인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라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 상장증권·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국세물납증권 매각이 활성화되어 국고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세물납증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 제도 운용을 통해 국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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