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사병 중 40% 관심사병

새정치 서영교 "국방부 관심사병 대책은 낙제수준"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군복무 중 자살한 사병 중 40% 가량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관심사병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동안 자살한 사병 88명 중 33명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에는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엔 45명 중 18명이 관심사병이었다.

 

서 의원은 "33명의 자살자 중 육군이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마련한 관심사병 대책 역시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일병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민구 국방장관을 질책하고 있다.ⓒNews1

 

서 의원은 또 "이번 자살자 중 관심사병 현황의 경우, 지난 7월 1일 국방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계속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관심사병의 자살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에야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방부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살사유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사건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폭언과 폭행 등 군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해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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