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이로써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 연속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됐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집단자위권은 다른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내용을 방위백서에 기술하기도 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해상 활동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1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사태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탄도 미사일 성능이나 신뢰성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관련해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주변국에서의 러시아 군 활동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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