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뭐니뭐니해도 제조업이다. 제조업을 흥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공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했다"
산업부 A 국장이 고시에 합격한 후 그 많은 부처 중 하필이면 상공부를 지원한 이유다.
A 국장의 말처럼, 산업부는 정부수립과 역사를 같이 하며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실물경제에 깊이 관여했다. 그런데 요즘은 꼴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책순위에서 밀리더니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역할이 축소됐다.
새 경제팀은 하반기에 78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방침인데, 산업부가 주도하는 과제는 '신용보증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확대' 등 5개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각각 15개, 14개, 12개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산업부 과제인 신용보증·무역보험 지원과 중국시장 진출, 스마트공장 등은 예전부터 추진했던 재탕정책이고, 연초에 산업부가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라는 미래 먹거리 전략까지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산업부의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심지어 24일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정책 브리핑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참석했으나 산업부 장·차관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산업통상자원부(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침체를 극복하는 게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산업부가 연초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내수-수출-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만 오히려 무색해지게 됐다.
이러다 보니 산업부에서는 기재부가 독주론까지 나왔다. 기재부가 행정부의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다른 부처와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거시정책을 다 만든다는 볼멘소리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부처끼리 영차영차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며 "실무자도 모르는 과제가 갑자기 내려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수출 먹거리와 산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산업혁신 같은 것은 특정 부처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산업부 혼자서 산업정책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도 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들어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양성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태반.
산업부가 실물경제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미래부에 국가 비전수립의 몫을 넘기고 중소기업 육성과 에너지·자원관리로 역할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혁신을 추진하지 않고 재정지출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은 경제에 단기처방 효과만 있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 산업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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