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폐막..해킹·인권문제 쟁점 충돌

'한반도 비핵화' 한목소리로 강조..방법론에는 차이위안화 문제 이견 좁혀..中, 외환시장 개입 줄이기로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 10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제6회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가 마무리됐다.

 

양국은 경제현안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으나 영유권 분쟁과 해킹, 인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쟁을 이어갔다.

 

중국과 미국이 격렬하게 충돌한 사안 중 하나는 사이버 해킹 문제였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유출한 미국의 도청 파문과 중국 해커의 무역 기밀 유출에 따른 미국의 기소 등으로 양국은 날선 논쟁을 이어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0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혁신과 투자를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의 해킹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사이버공간이 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미국의 인터넷 감시와 도·감청 논란을 꼬집었다.

 

◇지난 9~10일 양일간 열린 제5회 미·중 전략경제대회(Strategic Economic Dialogue)가 마무리됐다.(사진 왼쪽부터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왕양 중국 부총리,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사진=로이터통신)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만을 강조했다.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상호주권과 영토의 완전한 보호를 존중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 방식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이나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상대국 지지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유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특정 국가의 편에 서고 있지는 않다면서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양질서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양국의 입장차가 다소 좁혀졌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도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비핵화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를 이루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제재 이행을 강화해왔고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압박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양 국무위원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당사국이 절제와 자제력을 보이는 한편 언행을 신중히 하고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해야한다고 본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야생동식물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한 '핫라인'을 조기 구축 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상호투자협정(BIT)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투자금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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