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교역품 관세 10년 내 철폐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두나라는 올해 하반기 중에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10년 안에 주요 교역품 관세 대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만나 한-캐나다 FTA 가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FTA를 타결한 지 4개월 만이며,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FTA 정식서명(Signing)을 추진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조8250억달러고 우리나라의 스물다섯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매년 교역규모와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캐나다 FTA 발효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월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청와대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열고 FTA 협상을 타결했다.ⓒNews1

 

특히 이번 FTA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해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화가 달성될 전망이다.

 

우선 캐나다는 품목 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 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86.1%, 수입액 92.3%에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 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없앤다.

 

우선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수요가 많은 승용차 관세(6.1%)를 3년 이내에 철폐함으로써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등을 제치고 시장 우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 부품(6%)과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관세가 즉시 또는 최대 5년 안에 사라져 수출확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섬유 분야(평균 관세율 5.9%, 최고 18%)에서도 관세가 3년 내 철폐되고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가장 민감한 농산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했는데, 이는 한-미 FTA(12.3%)와 한-EU FTA(14.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쌀과 분유·치즈·감귤·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대두·맥아·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를 부여했다"며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 또는 13년 내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 생산공정과 원자재 해외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미·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