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금감원 정치적 독립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21일 금융시스템안정평가(FSAP)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FSAP는 회원국의 금융정책과 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한 보고서다.

 

IMF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한 절차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제와 감독, 감시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실무·고위급 간 효과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 권한과 자원을 늘여야 한다는 얘기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왔으나 거시건전성위원회를 수립할 경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은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예금보험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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