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올해 9200억원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담금은 인상된다.

 

앞서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 측과 간담회를 통해 쟁점이었던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책 등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또 협정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주한 미국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시설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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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 존중 차원에서 한미 간 사전협의를 통해 차기 분담금 협정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에서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실한 협정안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없이 비준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한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른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연합 간의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도 본회의 토론 신청을 통해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은 실패한 협상"이라며 "국민 부담은 급증하고, 제도는 후퇴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못 했다. 뒤늦은 협상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침해됐고, 5조 원짜리 협정에 대한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은 무시됐다"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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