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조치 해제 불가 재확인

통일부 "北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국민 납득"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해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5.24 관련 입장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현재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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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독일을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 간 민간교류 확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계획이 아직 입안되지 않았지만 5.24 조치의 틀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 민생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천안함 폭침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5.24 조치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은 이날 오후 NLL 이남으로 포탄을 발사, 남북 관계는 급격히 경색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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