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현장 곳곳에 있는 '숨은규제'가 오는 6월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1개 금융감독원과 금융관련 협회, 금융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숨은 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해 3월 중으로 규제목록을 마련하고 5월까지 기관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6월까지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약 2년치 민원을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금융회사나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가 규제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규제 개혁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회사, 수요자 등이 상시적으로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털 등 창구를 구축할 예정이다.
숨은 규제가 아닌 명시적인 법령상 규제도 규제개혁의 틀 속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대폭 개선·정비한다.
다만 금융위는 여러 규제 가운데 좋은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준수하는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규제는 적극 폐지·완화·개선할 것" 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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