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 줄이고 방만 경영 없애고..생산성도 높여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감사를 모아 정상화 방안을 점검한다. 공기업 개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일 방안도 찾으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 해소하는 것도 모자라 수익성을 높일 방법까지 찾아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풀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장과 감사들이 참석해 '공공기관장·감사 워크숍'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혁신방안과 이행실적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행사에서 한전은 최근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계획을 비롯 381명의 정년퇴직 대기인력에 대한 경력활용 직무개발 등 생산성 향상 방안을 발표하며, 한수원과 한국석유공사 등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경영 정상화 방안과 수익성 향상 계획을 보고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사진=뉴스토마토)

 

그동안 공기업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만 강조하던 산업부가 생산성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알짜 자산 헐값매각, 국부유출, 민영화 우려를 불러오면서 국민의 우려는 물론 공기업 노조의 반대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 3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도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라며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공기업 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부채를 줄이려면 자산을 팔아야 하고 방만경영을 없애려면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고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공사라의 비전은 해외에서 석유 개발하는 것인데 해외 자산은 팔라고 해놓고 석유공사의 비전을 보여 달라는 식"이라며 "자원개발로 수익창출 못 하면 장기적인 수익성에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상희 산업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8월 중으로 실적 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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