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합리화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 계획 등을 추진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상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각 부처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의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으로 채웠고, 법무부는 공공기관 비리수사 방안을 보고했으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둔 직권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공공기관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사회전반의 비정상화를 정상화 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강도 높은 압박이 눈에 띄게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부채를 줄이겠다면서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을 꺼내들기도 전에 수십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낙하산으로 투하됐다. 올해 또 다시 각종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와 사외이사 자리에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에도 낙하산 인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쏙 빠져 있다. 임원자격기준을 강화 하겠다지만 임원 선임권한을 가진 정부가 낙하산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라고 쓰고 낙하산 이라고 읽는다"는 비웃음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경영이 잘못 돼 부채가 쌓였다며 변화를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나 인맥을 동원한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내려앉히고 있다.
원인 해결은 뒤로 하고, 부채가 얼마인데 이런저런 복지까지 퍼주고 있더라는 '조지기식' 원색적 통계만 따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행태다.
정부가 부각시키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문제 역시 경영진의 문제로 봐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노조의 부패를 눈감아 주는 대신 임기를 보장 받았던 전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또 한번의 공공기관 정상화 실천계획을 내 놓는다. 부채감축과 기능재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선임문제다.
경영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경영진에 변화를 줘야 한다. 제발 핵심을 외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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