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겼다는 오류 행복주택..절차상 문제 논란

"주민의견 수렴 충분치 않았다""국책사업에 합리적인 행정절차 필요해"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알아서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 않겠나."

 

오류지구 행복주택 사업승인이 발표된 이후, 한 주민은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오류지구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가좌지구에 이은 두 번째 행복주택이다. 주민과들의 소통도 어느 정도 진척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승인을 밀어 붙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류지구 행복주택(8만7685㎡)은 가좌지구 행복주택(2만5900㎡)에 이어 두 번째 결정된 행복주택사업으로 89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위로 인공데크를 씌우고 북쪽광장으로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학생 등 1인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16~46㎡ 면적의 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년 후 입주자 공고를 진행 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로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부각된 가장 큰 이견은 가구수 축소와 별동의 주민공공시설, 공용주차장 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 당초 계획한 1500가구에서 890가구 조성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공시설 역시 별동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의사를 반영했다. 공용주차장 역시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현재 사업안은 큰 틀만 잡힌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구상 중이다.

 

◇"주민의견 수렴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진행절차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행복주택사업) 계획안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국토부에서 승인을 냈다"며 "결국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측이 주최한 행복주택 사업설명회도 없었고 정부와 LH, 주민 대표만 모여 협의한 결과"라며 "다른 시범지구와 비교하면 거세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게 국민의 도리지만 우리 모르게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과의 조율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류동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자체 간 한 차례 조율을 했으며, 큰 틀에서 가구 수와 주민공공시설, 공용주차장을 확보했다"며 "지자체에서는 더 크고 더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좌지구보다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안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은 국책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행정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초기의 공약은 주민수렴 과정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사항들은 임기 내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행복주택 사업의 행정절차는 주민과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공데크 안정성, 비용문제 역시 '걸림돌'

 

이와 함께 인공데크 시공에 대한 안정성과 비용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좌지구의 경우 운영 중인 철도 위에 인공데크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에만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인건비나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3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현재 오류지구의 3.3㎡당 공사비는 당초 500만~550만원에서 750만~900만원으로 늘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전체 공사비는 약 1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별도의 공공시설 조성 비용까지 더해 보수적으로 책정된 공사비지만 가좌지구보다 면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데크 조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목동지구 등 행정소송 본격화

 

이런 상황 속에 다른 시범지구 5곳은(목동·공릉·송파·잠실·안산고잔)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목동지구는 이번 주 내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목동지구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반대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주민들은 유수지의 안전성 문제와 교통혼잡 예상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 바 있다. 공릉지구 주민들 역시 같은 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국토부는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려 사업진행을 늦출 수 없다'며 사업을 밀어부쳐왔는데 이제와서 사업계획 수립조차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건 의심스럽다"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류동 행복주택 조감도(왼쪽)과 사업 위치도(오른쪽)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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