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부채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를 걱정하지 않고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처리된 예산안에 이어 부채한도 증액 문제까지 해결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미국 경제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뒤따랐다.
◇美상원, 부채한도 1년 유예안 통과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부채한도 상한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전일 하원에서 찬성 221표, 반대 201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에서도 승인을 한 것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상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과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도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미리 예고됐던 강력한 눈폭풍으로 의사 결정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토론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루 만에 절차 표결과 최종 표결을 모두 마쳤다.
지난 7일까지였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효력을 얻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법안 통과에 "매우 기쁘다"고 표현하며 "벼랑 끝 전술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밝혔다.
한편 부채한도 적용이 또 한번 유예됨에 따라 법정 부채한도는 17조2000억달러로 자동 상향 조정됐다. 유예 기간 동안 늘어난 차입금이 자동적으로 종전의 부채한도에 추가되는 것.
이 때문에 2011년 8월 처음으로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14조3000억달러였던 연방 정부의 부채는 2년 반동안 3조달러나 늘어났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추이(자료=CNN머니)
◇오바마·민주당의 승리..공화당 '벼랑 끝 전술' 힘 잃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른 정치적 조건이 붙지 않은 이른바 '클린빌(Clean Bill)'이었다.
때문에 외신들은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에)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간 공화당은 은퇴 군인에 대한 지원수당 삭감 복원과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 지원금 증액 등을 부채한도 증액 문제와 연계시키려 했지만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특별 조치를 사용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이번달 27일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의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 점도 공화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작년 10월 디폴트의 문턱까지 갔을 때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험이 있는 공화당이 올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해 민주당에 양보를 했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공화당의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향후 예산안이나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공화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티파티로 대변되는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공화당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 중 대부분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향했다.
최종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절차 표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절차 표결에서는 4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 중 12명이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했다.
짐 드민트 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치 맥코넬은 민주당 같은 의사표현을 했다"고 일침했고 익명의 공화당 의원은 "우리의 아들 딸,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에게 수십조달러의 부채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얻은 것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말 민주당의 도움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4년간 끌어온 농업법을 통과시키는 등 손해만 보지는 않았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에 성장 동력 제공 기대
디폴트 위기가 사라지며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정치적 리스크도 점차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살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정치권의 불협화음은 번번히 미국 경제의 장애물이 돼왔다.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최근 가진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최대의 적은 다름아닌 의회와 연방정부"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2014-2015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부채한도 조정 문제도 1년 뒤로 미룸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는 당분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 재무장관도 이를 인식한 듯 "의회가 본분에 걸맞는 행동을 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의 행동은 기업들과 금융 시장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높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첫 4개월 동안의 재정 정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줄었다고 발표한 점은 재정 건전화 문제가 점차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것임을 시사했다.
FT는 한 때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상회했던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에는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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