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증액 논란 또?.."빨리"vs"급할 것 없다"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전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회는 급할 것이 없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리드 원내대표가 주간 정례 오찬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16일(현지시간) 해리 리드(사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을 논의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무 한도가 상한에 달하기 전까지는 양당의 합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리드 대표는 "4월이나 5월까지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과 관련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후 아담 젠틀슨 리드 의원 대변인이 "리드의 발언은 (정부의) 추가 조치들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논의를 마치겠다는 의미"라며 "이와 관련된 특정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의회의 빠른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부채한도 조정을 위해 따로 마감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디폴트에 빠져서도 안되며 그게 가까워져서도 안됨을 우리는 모두 알고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잭 루 재무장관은 외교협회 주최의 한 행사에서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해 조속한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채한도 증액 시기를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시각 차이가 명확함을 드러낸 것.

 

루 장관은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이 임박해서야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 시한에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법정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을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대 6월까지는 부채한도가 상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 투자 중단 등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금 정산 마감일인 4월15일을 전후로 소득세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6월까지 예정된 지출을 충당할 만큼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미 재무부가 특별 조치가 소진되는 2월 말이나 3월 중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최대 3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오바마케어 등 다른 정치적 쟁점과 결부시키고 있어 시간이 남아있다면 쉽사리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루 장관은 "의회의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용이나 소비 심리 등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더 많은데 부채한도 증액 논란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피치는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AAA를 유지하는 것은 2월까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도 부채 한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이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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