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히면서 박근혜 정부 첫해 나라살림이 총 10조9000억원 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000억원 발생,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다. 한 회계연도의 출납을 마무리 짓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은 당초 계획 303조8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목표보다 8조3000억원 부족한 232조4000억원이 걷혔고, 특별회계에서는 2조7000억원이 부족한 60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총세입 가운데 총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당초 목표(210조4000억원)보다는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부진으로 국세가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1.9%였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대비 94.5%인 229조5000억원을 썼고, 특별회계에서는 82.5%인 56조9000억원을 지출했다.
결산서상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해 총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부족 때문이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 및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내외를 활용해 세입재원 없이도 정상적인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실상 불용규모는 4조원 내외로서, 이는 통상적인 불용수준(2조5000억원~4조1000억원)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어 "특별회계 불용액도 회계간 중복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규모는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세수부족 만큼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면 장부상으로는 결산상임여금이 6조5000억원 남는다. 그러나 농어촌 구조 개선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해를 넘겨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 이월액 7조2000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다음 연도 이월액(7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즉 정부가 1년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2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75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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