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용 선물로 GTX 발표?..기재부 '노코멘트'

"경기도가 말한 이달 중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별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며 한층 더 높아졌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정부가 선거 전 확정해 줄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국 개발제한구역을 60%나 해제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금자리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대구·광주·울산 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예 없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장기간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을 1년 단위로 재검토 해 중도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5월경 조정한 허가구역을 공고하고 있다.

 

예년과 같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5월경 허가구역을 조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미 앞당겨 실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해제율에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부동산 정책 중 일부로 풀이하고 있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대선과 달리 지방 선거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개발 사업에 민감해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GTX가 대표적인 예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달 중 GTX사업 확정 발표 기대.."시기 밝히기 어려워"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선거용 차기 선물로 'GTX사업 확정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GTX는 서울 중심부와의 시간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꿈의 대중교통'으로 해당 지역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17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GTX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여론 몰이에 나섰다.

 

GTX는 일산~동탄간 A노선, 송도~청량리 B노선, 의정부~금정 C노선 등으로 나뉜다.

 

GTX사업은 예비타당성 결과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1이상 나와야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A노선은 일부 구간(수서~동탄)이 사업을 착수한 상태로, B/C가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노선은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GTX는 김문수 도지사가 8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GTX를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후보는 유시민 후보를 제치고 경기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기대와는 달리 이달 중 GTX라는 특급선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민감한 현안임을 감안, 사업 진행 상황과 결과 공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경기도가 말한 시기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 진행 상황과 발표 시기에 대해 외부에 언급 한적이 없고, 노코멘트하겠다. 언제 공개될지 우리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이미 일부 노선의 사업성이 확보된 A노선은 사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는 선거 전 확정 짓기 위해 애가 탈 수 있다"면서 "사업이 불확실한 B노선 지자체장이 지역 현안인 GTX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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