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지요? 상당히 중형이 구형됐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도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것도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근거는 뭡니까?
우선 검찰이 이번사건을 '국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고 기도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했다는 점, 알오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조직의 총책인 점 등에 비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알오 조직의 핵심간부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이번 사건에서 체제 전복 가능성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네. 그렇습니다. 알오조직 130명이 과연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알오 모임에서 서울 혜화동의 전화국과 철도 관제시설, 송전탑 타격 등이 언급된 것으로 녹취록에서 나왔는데요. 검찰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을 예로 들면서 얼마든지 소수 인원으로 폭동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이 의원이나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요?
기자)네. 이석기 의원이나 변호인측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날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는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호인으로 출석했지만 김칠준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들어봐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전복과 비슷한 말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인들의 진술은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이용해 만든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알오모임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이 의원을 대표라고 부른 것도 과거 기업체의 대표직에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지 알오의 대표나 총책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오늘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공판에 참석했지요? 표정들은 어땠습니까?
기자)오늘 공판은 검찰 3시간, 변호인 3시간, 피고인 2시간씩 시간이 배정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중 미소를 짓는 등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순간 표정이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또 구형과 함께 법정 내가 술렁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오늘 구형이 있었고, 최종 1심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기자)재판부는 오늘 구형과 함께 결심을 한 상태에서 늦어도 이번달 17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고 사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고일은 현재 공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