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해 주인 없는 땅 6.9㎢ 국가 귀속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은 지난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된 5387필지 가운데 1316필지(686만7000㎡)를 국유화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로 재산가치만 1739억원에 규모다.

 

지목별로는 임야와 잡종지, 전(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이며 추정 재산가액 기준으로는 잡종지가 886억원(49.4%), 임야 316억원(17.6%), 전 173억원(9.6%) 순이었다.

 

필지별로는 잡종지(33.9%)와 임야(20.7%), 도로(12.3%)가 많았으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순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3536필지(3만7440㎡) 6129억원 상당의 토지는 올해 중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무주 부동산을 찾아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을 개정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할 경우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다.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는 1973필지(3만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는 1563필지(6067㎡)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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