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日법인세 인하 "효과 없어"vs."장기적으로 보자"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과 세번째 화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통신)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스티글리츠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도 기업들이 경제로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법인세를 낮춰서 착한 기업들이 추가 매출을 임금 상승으로 돌려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셈"이라며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을 35.64%로 소폭 낮추는데 동의했다. 이는 여전히 미국의 법인세율 35%보다는 높은 것이다.

 

반면 포럼에 참가한 후지모리 요시아키 LIXIL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고 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번째와 두번째 화살도 효과가 좋았고 많은 회사들이 임금 상승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번째 화살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일컫는 '세번째 화살'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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